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정부는 4년 만에 분양가 상한제를 부활하는 내용의 주택계획을 발표했어요.

이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치는데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지역을 지정하고 일부 조정 대상지역을 해제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서울 강남과, 송파, 서초, 강동구 강남 4개 구이며

용산과 성동, 마포, 영등포구 지역의 총 27개 동에 적용했어요.

분양가 상한제는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 폐지됐다가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해 4년 만에 부활하게 됐습니다.

이번 적용 지역들은 투기과열지구나 주택매매거래량이 전년에 비해 20% 이상 증가한 지역,

청약경쟁률이 일정 기준을 넘은 지역들이 그 대상입니다.

 

 

 

적용지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시나 군, 구 단위가 아닌 동 단위로 적용했다는 점이 눈에 띄어요.

강남 4구의 경우 개포동과 대치동, 청담, 압구정, 도곡, 역삼, 일원, 삼성동 8개 동이 적용됐습니다.

또한 서초구의 반포동, 방배, 서초, 잠원 4개 동이 지정됐으며

송파구의 문정동, 잠실, 신천, 오금, 가락, 마천, 송파, 방이동이 대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강동구의 둔촌동과 길동, 용산구 보광동과 한남동,

성동구 성수동 1가, 마포구 아현동, 영등포구 여의도동이 포함됐어요.

이번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을 두고 마치 콕 집어 지정한다는 의미로 핀셋 지정이란 표현을 썼어요.

대부분의 지역이 한강을 둘러싸고 있는 게 눈에 띄네요.

 

 

분양가 상한제 부활을 알리면서 정부는 또 하나의 자구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어요.

이번에 지정된 지역 이외의 서울 전 지역과 성남이나 광명, 과천, 분당 등

투기과열지구로 의심받는 지역에 대해 대대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가 있다면 추가 지정하겠다는 건데요,

정부가 강력한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엿보입니다. 

국토부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가 이제 시작된다며 분양 가격을 강도 높게 제재하고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해 집값을 잡겠다고 밝혀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어요.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분양 가격의 5~10%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실질적인 하락은 20%가량 될 것이라고 전망했어요.

지금껏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던 분양가 상한제 정책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전문가들은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할 경우 건축비와 택지비의 적정 가격이 유지되면서

건설사와 시행사의 많은 이윤창출에 제동을 걸 거라고 예측했어요.

또한 분양가가 기존보다 하락하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킬 방법이 모색되기 때문에

무주택자의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서울의 경우 분양 가격이 너무 높아져있어 상한제가 시행되더라도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도 있어요.

하지만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위성도시들의 경우는 꽤나 매력 있는 가격층이 형성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강력한 제재로 투기과열현상을 막을 수 있느냐에 대한 기대감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가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요소만 가져다주는 건 아니에요.

이번 분양가 상한제는 핀셋 지정으로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있고

청약대란을 낳을 수 있어 과연 가격안정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느냐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가 있어요.

또한 기업의 경영활동을 제한해 건설사와 시행사가 이윤을 남기기 위해

품질을 낮추는 전략을 선택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길게 보면 수익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요에 비해 공급이 위축되는 시장 전망도 있으며

준공된 지 얼마 안 된 아파트들이 수요자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끄는 트렌드는 이를 반영하는 결과입니다.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은 분양가 상한제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많은 우려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반대로 정부는 이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어요.

과연 분양가 상한제가 낳을 부정적인 요소를 정부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